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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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문의

    현재 상황

    카페 집기 및 시설만 양도양수하여 인수했습니다.
    권리금은 2,7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기존 카페의 상호, 브랜드, 영업방식은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새로운 상호로 ​신규 창업할 예정입니다.
    영업신고는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조업(제과점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저는 생애 최초 창업이며, 35세 이하입니다.
    권리금을 제외하고 제가 추가로 투자하는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문의사항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양도양수로 카페 시설과 집기를 인수한 점이 세액감면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연 님
    조회 : 290건 답변 : 3건 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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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자동화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되는 AI는 참조로만 봐 주시면 됩니다
    GPT나 AI답변을 100%신뢰하는 경우, 일부 오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금은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지출하실 때 종전 가게 점주분이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유리한 의사결정이 되실 수 있도록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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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6

    안녕하세요. 유재현 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용자산 가액에서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30%이하인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집기 시설 인수금2700이 전체 사업용자산 가액 3200만원(2700+500)의 30%를 초과하므로 창업감면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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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승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3

    양도양수로 인수하시는경우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기존 카페의 시설과 집기를 인수하여 동종 업종(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상호와 브랜드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카페 자리를 인수하여 동일한 업종의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세법상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수받은 사업용 자산(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추가 투자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사업용 자산 중 인수받은 기존 시설 및 집기의 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사업 개시 시점의 세법상 총 사업용 자산(인수 자산 및 신규 취득 자산의 합계) 중 인수받은 시설 및 집기의 객관적인 평가 가액 비율이 30% 이하인지 여부이며, 이 비율을 초과한다면 세액감면 적용은 불가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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