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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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폐업 후 재등록 판단
사실관계:
2026-07-13 개업, 07-14 개인사업자 등록(간이과세자). 업태 정보통신업, 종목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642004). 사업장 = 충남 서산시 대산읍(주거지)
2026-07-15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로 정정 접수했으나 처리 전 취소(등록 이력에 미반영)
2026-07-16 사업장을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비상주 사무실)으로 정정, 당일 처리 완료. 간이과세자 유지된 사업자등록증명 발급됨
현재까지 매출·매입·설비투자·고용 일체 없음(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
대표자는 1994년생(창업 당시 만 31세, 청년 요건 충족), 근로소득이 있는 겸업 사업자
실제 사업 내용: 모바일 앱 개발·공급(구글 플레이 구독 판매) — 실질 업종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에 해당한다고 판단
질문:
위 상태에서 폐업 후 충남 서산시 소재 사업장(비상주 사무실)에서 종목 722000으로 신규 등록할 경우, 조특법 제6조의 "창업"으로 인정되는지요? (사전-2023-법규소득-0346 — 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의 폐업 후 재개시를 창업으로 본 예규를 참고했습니다. 해당 예규와 달리 재등록 지역이 종전과 다른 점이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창업지 = 서산(수도권 외)으로 100% 감면율(2026년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종전 사업자등록에서 별내(수도권)로 이전했던 이력이 시행령 제5조의 감면율 하향 규정과 관련해 새 사업자등록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남양주 별내동 소재 642004·722000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제2026-19호 제4조 및 별표3)상 배제 대상으로 판단했는데 맞는지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상태인데, 폐업 전까지 특별히 조치할 것이 있는지요? (매출 0원)
폐업 신고 및 재등록 시 절차상 유의사항(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등)과 리스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향후 감면 적용 시 비상주 사무실 상태에서의 "실제 사업활동" 입증 요건이 궁금합니다.
구*으 님
조회 : 190건
답변 : 2건
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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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안녕하세요~
폐업후 신규등록하시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은 가능합니다만, 비상주사무실에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아래에 말씀하신 "실제 사업활동"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요건을 문의하셨는데, 실제 거주지가 서초또는 별내이시라면 입증이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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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과거 매출이 없었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
종전 사업자 폐업후 새로운 사업자를 개시하고 , 새로운 사업의 매출이 발생될경우 신규창업으로 인정될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매출, 매입, 시설 투자 등 사업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폐업한 후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으로 인정되며, 종전 사업은 사실상 미개시 상태이므로 재등록 지역이 다르더라도 창업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신규 사업자등록이 창업으로 인정되므로 창업지는 신규 등록지인 충남 서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이 되어 청년 요건 충족 시 100% 감면율이 적용되며, 종전 사업자의 수도권 이전 이력은 무효화된 과거 이력이므로 새 사업자등록의 감면율 하향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남양주 별내동 기준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직권 전환 전 폐업한다면 그 지위가 유지되므로 폐업 전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무실적으로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4.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무실적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종전 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창업을 부인할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종전 사업장 명의로 어떠한 사업 활동(비용 지출, 자산 취득, 계약 등)도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빙(계좌 내역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5. 비상주 사무실의 경우 과세관청이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 사업장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할 위험이 높으므로, 해당 주소지로 기재된 거래 계약서, 우편물 수령 내역, 사업장 기반의 회의나 업무 지시 내역, 서버 관리 및 행정 업무가 해당 주소지를 거점으로 총괄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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