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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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5억 9천 아파트를 매수하려하는데 예비남편이랑 공동명의로 계약했습니다.
개인사정상 주말부부를 해야하고 전입신고는 저(아내)만 가능하고 예비남편은 타지역에 월세로 살 예정입니다. (잔금 전 혼인신고 예정)
저(아내) 명의로 주담대 2억을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는 합쳐서 자금 조달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게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예비남편 전입신고 불가)
또는 저(아내) 단독명의로 주택을 가져서 취득세 감면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혼인신고 유무 상관없는지)
최*현 님
조회 : 461건
답변 : 2건
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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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7
1. 이때 공동명의로 주택을 갖게 되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예비남편 전입신고 불가)
가능합니다. 예비남편분이 전입신고를 못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2. 저(아내) 단독명의로 주택을 가져서 취득세 감면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혼인신고 유무 상관없는지)
취득세 감면 금액 자체는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최대 200만원 한도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금액적인 유불리보다는 잔금 전 혼인신고 여부와 남편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에 따라 명의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반드시 잔금일 이후에 하셔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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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공동명의 , 단독명의 구분없이 취득시 최대 200만원 한도로 동일하기에 명의 구분은 편하신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잔금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법적 부부 상태가 된다면, 부부 중 아내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세대원의 실거주로 인정받아 공동명의 상태에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잔금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남남으로 분류되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예비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 혼인신고를 확실히 완료한다면 공동명의와 아내 단독명의 간 취득세 감면 혜택의 차이는 없으나, 혼인신고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혼인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아내 단독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취득세 감면 확보에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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