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증여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장희성 · Answer

축의금은 사회통념상 초과하면 증여로 보나 명백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타친족간 10년간 1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없는 것을 기준으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축의금은 통념상 부모님 소유이나 결혼식 당사자들의 손님이라면 신랑신부의 몫일 것입니다
이를 명백히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축의금이 어느 분 소유인지는 법원 판례들이 있기에 민사법적 내용으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런 경우, 결혼식 축의대에 모인 현금은 부모님의 소유로 본다고 하던데, 증여로 처리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까요? 아니면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봐도 될 정도의 소액으로 여겨질까요?
-->
물론, 상증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비과세 항목이긴 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 문제인데요,

축의금 5,000만 원 전액을 질문자님이 가져가서 주택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축의금의 법적 귀속 원칙: 세법과 대법원 판례상 결혼축의금은 전액 결혼당사자(자녀)의 소유가 아닙니다. 축의금은
"하객과 혼주(부모) 또는 결혼당사자(자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즉, 부모님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의 재산이며, 질문자님의 하객(친구, 직장동료 등)이 낸 축의금만 질문자님의 고유 재산입니다
. 부모님 축의금 수령 시 증여세 과세: 부모님 하객 몫의 축의금을 질문자님이 가져가서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세법상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질문자님은 이미 부모님께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아 성년 자녀 인적공제 한도(5,000만 원)를 이미 전액 초과 소진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따라서 부모님 몫의 축의금을 가져오시는 순간, 단 1원부터 전부 증여세(세율 10%~20%)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 불가능: "소액이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으나,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금출처 소명 요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역을 엄격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객관적인 하객 명부(방명록) 등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모님 몫의 축의금은 자력 취득 자금으로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혹시 증여로 보여진다면 대안으로, 결혼식장 비용을 부모님께서 현장 결제하고 축의금에서 해당 비용 만큼 가져가신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가져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실무적으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매우 자주 활용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법상 완벽하게 안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식장 비용 결제: 결혼식 총비용(식대, 홀 대관료 등)은 부모님의 하객들을 대접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부모님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 현금으로 현장에서 직접 결제하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합법적입니다.
차액(남은 현금) 수령 시 주의점: 식장 비용을 치르고 남은 돈을 질문자님이 가져가실 때도, 그 금액이 "질문자님 본인 하객이 낸 축의금 총액"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비과세 항목 입니다 .

결혼식장 비용을 부모님께서 현장 결제 하시고 축의금에서 금액을 가져가시면
결혼식장 비용 대신 결제한부분이 우회증여로 볼수있는 부분도 있어서 ,
해당 방법을 이용하시려면 , 부모님의 카드와 본인의 카드를 이용해서 따로 결제하시는게 좋습니다 .
(부모님 , 신랑신부 의 각각 하객 대접비를 지출 소명 )
때에 따라서는 그 자료를 근거로 소명을 하시는게 유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
조사관 판단에 따라 증여로도 비출수 있는 부분이라 일반적으로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축의금 잔액을 넣는 내용을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최승환 · Answer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축의금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견해이긴 합니다.
본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정리하여 해당 금액만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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