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차용증 작성

  안녕하세요. 주택매매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 8천만원을 무이자 차용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빌리는 돈 외에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매달 갚는 것이 조금 빠듯하여 차용증 작성할 때 10년 만기, 무이자, 특정달 말일(성과급 등이 들어오는 달: 예를 들어 1,3,7,9,10월)에 갚을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매년 합산 1000만원씩 갚을 예정이며 만기시 남은 원금 상환하려고 합니다.
  
  원금균등상환을 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리 님
  조회 : 101건 답변 : 2건 26.07.1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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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1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만든 차용증과 관련한 팩트체크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도겠습니다.
  
  이하 내용 보내드립니다.
  
  o 우선，부모와 자녀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①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②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o 판 례 의 의 도 는 차 용 증 이 있 더 라 도 증 여 세 회 피 를 위 해 외 관 상 차 입 의 형 태 만 갖 춘 경 우 에 는 차 • 입 금 으 로 볼 수
  없다는것입니다.
  O 따 라 서 ， 만 약 차 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 차 입 금 으 로 인 정 된 다 면 당 장 증 여 세 는 부 과 되 지 않 지 만 ， 국 세 청 은 차 용 증 을 작 성 한 내 역 을 매 년 관 리 하 여 이 자 지 급 및 원 금 상 환 여 부 를 확 인 하 고 있 습 니 다 . 만 약 차 용 증 내 용 과 달 리 약 정 된 이 자 를 지 급 하 지 않 거 나 ， 만 기 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들 감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잘못하면 자녀는 이 자 도 지 급 하 고 상 속 세 까 지 내 야 할 수 도 있 습 니 다 . 당 장 의 증 여 세 를 아 끼 려 다 가 자 녀 의 금 전 적 부 담 이 더 커 질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서면4팀-1036,2004.07.07.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 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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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실제로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 하여야 차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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