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매 및 취득세 관련 문의

Question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법원 2024두67238 판례(직계존비속 간 금전 소비대차의 증여 추정 관련)를 들어 세무서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상황이군요.
문의하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실무적·법리적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녀가 소득이 있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1. 자녀의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세무서의 증여 추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녀의 상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소송이나 불복 절차를 통해 뒤집을 여지가 큽니다.
판례의 취지 (대법원 2024두67238 등):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형식적인 차용증 작성'만으로는 금전 대차로 인정받기 어렵고, 
특수관계인 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봅니다.
핵심은 '실질과세': 자녀에게 확실한 소득 증빙이 있고,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한 금융 거래 내역(이체 확인증 등)이 존재하며, 
그 이자율이 적정한 경우라면 세무서가 이를 무조건 증여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2.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아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고, 부모에게 자금을 차용받아 은행 대출을 바로 갚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특히 2번에 대해서 추후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 방식은 실무적으로 우회 거래(우회 증여) 또는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추후 세무조사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
국세청의 전산망(PCI 시스템) 및 자금출처조사 메커니즘
세무서에서는 아파트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금이 어떻게 상환되었는지 추적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부인: 국세청은 거래의 형식(은행 대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은행 대출을 받은 뒤, 
   부모의 자금이 자녀 계좌를 거쳐(또는 곧바로) 은행 대출 상환에 쓰였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처음부터 부모가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은행 대출이라는 형식만 빌린 것"으로 판단합니다.
 - 차용증을 다시 쓰더라도 역효과: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부모에게 다시 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제출하더라도,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미 1번 단계에서 부증(부모 차용)을 
    부인했던 건이기 때문에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대차'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1. 자녀가 소득이 있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수 있는 여지가 높습니다 . 
단 ,
1억 5,000만원을 5년동안
4.6%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시 매월 280만 3,279원
정도 나오시기에 충분한 소득율이 받쳐준다면 가능합니다 .

2. 부족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아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고, 부모에게 자금을 차용받아 은행 대출을 바로 갚는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세무과에서 대법원 2024두67238판례를 토대로 하였기에 , 추후에도 부채 사후관리 대상일 여지가 높습니다 . 
추후 부채 사후관리 검토과정을 통해 변제가 되었다면 ,  동일한 우회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

세무 Q&A

저가매매 및 취득세 관련 문의

추천 채팅 상품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상담 + [소명요구서] 소명자료 작성대행 해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