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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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나요?
2021년 12월 경매로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아파트 취득 (경매 당시 세입자 존재. 해당 전세계약 승계)
2022년 2월 기존 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 체결 (전세금 5% 이상 인상)
2024년 2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전세금 인하)
2026년 2년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 (전세금 5% 이상 인상)
저는 2024년 2월의 계약이 상생전세계약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하***라 님
조회 : 67건
답변 : 1건
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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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생각하고 있으신대로 22년 2월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24년 2월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다른 요건 만족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2024년 2월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 시 승계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취득 후 본인이 직접 체결한 2022년 2월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며, 2024년 2월 계약은 직전 계약 대비 전세금을 인하(5% 이내 인상 요건 충족)하고 기한(2024년 12월 31일) 내에 체결되었으므로 해당 계약의 임대 기간 2년을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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