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남편..와이프를 직원으로 등록 시 세금 감면이 있나요?

Question

장희성 · Answer

실제 업무가 있고 주기적으로 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으로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세법상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업무 보조나 근로의 제공이 없으나
임의로 신고된 인건비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꼭 전문가를 통해 의사결정을 추천드리며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적잘하신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 Answer

급여로 측정해서 지급을 했을시 ,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유의미하게 작용될수는 있으나 ,
육아휴직 수당부분이 이중재직 감액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세원 · Answer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 나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사업주와 특수관계인(배우자)을 제외하고,
고용을 늘리면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대표자의 배우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빼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선생님께 지급하는 급여가 남편분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줄어드는 '소득 분산' 효과입니다.
남편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효과는 더 커집니다.

이미 알고계신 바와 같이 선생님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이 새로 생기고,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남편분이 받던 배우자공제(150만원)도 못 받게 되므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느냐가 실익을 좌우합니다.
참고로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건강보험·국민연금만 가입하게 되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증빙은 실제로 일하셨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서류 업무를 하신 것도 실질적인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급여의 계좌이체 내역,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이력이나 업무일지, 4대보험 가입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드릴 점은, 지금처럼 육아휴직 중에 급여를 받으시면 재직 회사 규정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퇴사하신 뒤 정식으로 직원 등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대승 · Answer

배우자님을 직원으로 등록하는경우 해당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은 줄어듭니다만 4대보험료가 직원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것이 유리할지 따져보고 움직이셔야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서류업무 봐주는것도 일했다라고 볼수있을것같습니다

신경석 · Answer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게 맞다면 적정한 급여를 책정해서 신고를 진행하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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