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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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현재상황
신축아파트 25년 2월 잔금치룸
둘째 생년월일 23.02.18
셋째 출산 예정일 27.02월
생애최초 220만원? 받았고, 경정청구 33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석 님
조회 : 364건
답변 : 1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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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채택답변
현재 상황에서는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통한 330만 원의 추가 환급(경정청구)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330만 원은 출산 가구 감면 한도(지방교육세 포함 최대 550만 원)와 이미 받으신 생애최초 감면액(220만 원)의 차액이 맞으나,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모두 법령에서 정한 출산일 및 취득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일(잔금일) 기준 전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는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이라 대상이 아니며, 셋째 자녀는 주택 취득일(2025년 2월)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2027년 2월)에 출산 예정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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