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전세자금 증명서류

Question

김경태 · Answer

부부공동자금으로 공동명의 주택을 매매시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부부간 통장을 합쳤습니다. 합친 통장 명의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후에 전세자금을 부부간 이체를 통해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엔 증여가 되나요? ]

부부가 자금을 한 통장에 모으거나 배우자 계좌를 거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 여부는 자금을 부담한 사람과 그 자금으로 취득한 경제적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급여를 모아 전세보증금을 부담했고, 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권도 공동으로 보유한다면 각자의 부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연액과 약정 내용에 따른 지분대로 공동명의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율을 달리 설정하시는 것이 증여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Q2. 전세자금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저희는 월급받아 모았습니다. ]

원칙상 자금출처로 입증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45-0-5)
①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소득금액에서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③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
④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따라서 전세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보다 급여 발생부터 임대인 송금까지 연결되는 금융거래 내역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별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
② 급여가 입금된 계좌의 거래내역
③ 공동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융거래 내역
④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한 내역
⑤ 전세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영수증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매수인이 자신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 Q3. 1번이 증여가 된다면 매매시 공동명의로 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자금까지 부담하면 그 초과액은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배우자 증여재산을 합산해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만큼 공제한도가 줄어들므로 10년 이내 상호 간 증여 내역을 확인 후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경석 · Answer

전세자금을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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