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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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 대출이 은행권에서 거절 될 경우
안녕하세요.
어머니 명의의 집을 저에게 부담부증여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은 2001년에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고, 현재까지 어머니와 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어머니 명의의 담보대출이 있으며, 실제로는 제가 수년간 제 자금으로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 왔습니다.
은행에 문의한 결과 기존 대출의 채무승계는 불가능하며, 먼저 소유권을 제 명의로 이전한 후 제 명의로 신규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신규 담보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신규 담보대출이 거절되어 기존 대출이 어머니 명의로 유지되더라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제가 계속 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성 님
조회 : 219건
답변 : 1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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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대출금은 증여받는 사람의 명의로 가져오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의 명의로 가져온 대출만 부담부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을 상환을 증여받은 사람이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대출 명의가 어머니로 유지된 상태에서 수증자가 원리금을 계속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에서 채무 인수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전체를 단순증여로 추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채무 명의가 수증자로 명확히 변경되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제1금융권 대출이 거절된다면 제2금융권 등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서라도 수증자 명의로 신규 대출을 받아 어머니 명의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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