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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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료 증여
안녕하세요.
26세 직장인 딸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어렸을 때 들었던 어린이보험으로 보험료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수술비는 2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딸 돈 천만원과 제 돈 천만원으로 지불을 먼저 하고 퇴원 후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딸 아이에게 보험료 4천만원을 다 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보***** 님
조회 : 222건
답변 : 2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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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0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보험금 수익자가 딸인지, 부모인지 확인해주셔야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딸이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보험사고 발생일에 딸이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전체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 4천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딸도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부모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34①; 상속증여세과-392, 2014.10.07.)
증여재산가액= 보험금 × 부모 등 보험금 수령인 외의 사람이 낸 보험료 ÷ 전체 납입보험료
반대로 보험금 수익자가 부모라면 보험금은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가 받은 보험금 4천만원을 딸에게 송금하면 송금일에 부모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금이 어느 계좌로 입금됐는지만이 아니라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만약 수익자가 부모님이신 경우에, 부모님께서 수령하신 보험금 4,000만 원을 추가로 따님분께 전달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 지급해주신 1,000만 원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 실제 치료비 중 일부인 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증여세가 부담이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치료비 영수증, 진료내역서 등은 증빙으로 보관해두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끝으로 성년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10년간 합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4,000만 원에 대한 납부세액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일지라도,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의 입증을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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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8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했으므로 딸에게 보험수령금을 줄 경우 증여로 봅니다 직계비속이므로 5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 원이므로, 최근 10년 이내에 딸에게 다른 증여를 한 적이 없다면 4,000만 원 전액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딸의 은행 계좌로 해당 금액을 이체한 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딸이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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