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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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간 매매 시 증여세 미납부 가능 한도
안녕하세요.
형제간 아파트 매매 시 증여세 납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시세 3억 6천으로 가정했을 때,
70% 이상(약 2억 6천)으로 계약 시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3억에 매매하려고 했는데, 최근 규제가 까다로워져 3억 4천 정도로는 거래를 해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형제간 아파트 거래 시에 시세의 몇프로 이상 금액으로 매매해야 세금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린 님
조회 : 324건
답변 : 1건
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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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저가 양도한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검토해야합니다.
특수관계자거래에서
양도세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 또는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min(3억, 30%) 이상이 경우 증여의제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위 사례는 생각하고 계신것도 맞고 중개사가 이야기한것도 일견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형제간 부동산 매매 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및 취득세)'의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차이가 나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시세 3억 6천만 원 기준 70%인 2억 5,200만 원 이상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자의 취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시세 3억 6천만 원의 5%는 1,800만 원이므로, 이 차이를 초과하여 3억 4,200만 원 미만으로 거래하면 세무서가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시가(3억 6천만 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재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까지 모든 세금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면 시세의 95% 이상(3억 4,2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매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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