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페이오니아 매출 영세율 인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하면서 의문점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해외 사이트에 e-ticket 판매(실물 x) 후 해외 사이트에서 페이오니아로 정산을 해줬습니다.
  
  이 정산금액을 아직 수령하진 않은 상태이며, 현재 페이오니아 계좌에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국내 외화계좌로 입금이 되면,
  
  이걸 증빙으로 영세율을 받을수있는데 이 경우가 아닌경우 영세율로 인정 못받을까요? 그럼 건별매출로 신고해야하는지.
  
  대금을 곧 수령받으려고는하는데, 대금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안되는지 여부(이경우 2기 예정)도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여럿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 님
  조회 : 460건 답변 : 2건 26.07.2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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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페이오니아 계좌에만 입금된 상태라면 영세율 입증서류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외국환은행의 외화계좌로 송금받아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입금증명 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급시기에 영세율 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일반과세(건별 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시점까지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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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답변1
  
  부가가치세법상 직수출 등이 아니라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조건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은 70~80년대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해당조건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페이오니아로 정산받으라는 이유는 페이오니아만 외화 그대로 계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팔 등은 해당 업체에서 원화로 환전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페이오니아가 아니라 페이팔 등에 따른 방법으로 수령한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받은 금액의 약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없으시다면 프리랜서(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하신거 보면 아마 창업중소기업감면 때문에 그렇게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2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상 원칙적인 귀속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라서 e-ticket을 판매 하였을때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앞으로는 정산받고 바로 환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의적으로 귀속시기를 바꾸는것에 매우 민감합니다.(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이지만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므로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금이 크지 않다면 빠르게 대금을 수령하시고 수령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추후에는 꼭 정산받고 바로 환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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