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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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입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착오정정
6월분으로 받아야 되는데 7월로 발행이 되어 있는데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날짜만 정정하게 되면 가산세 여부 궁금합니다
김*름 님
조회 : 319건
답변 : 1건
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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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필수적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을 실제 "6월"이 아닌 착오로 "7월"로 기재되어 있을 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질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공급시기가 실제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고 하여도 법정 발급기한 내 발급되었고, 실제 거래만 확인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5 2호)
다만 고의거나, 세무서에 의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하는 경우, 혹은 법정 발급기한이 지난 후 발급된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②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④ 그 밖의 위의 사항과 유사한 경우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작성연월일을 7월에서 6월로 수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달라지고 발급 기한(7월 10일)을 넘겨 수정 발급하게 되므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변동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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