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01. 부모님께 받은 5,720만 원과, 제가 드린 1,000만 원을 각각 별개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
무이자로 차용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증여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경우라면 각각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부친 4,300만 원과 모친 1,420만 원은 10년간 증여재산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합산합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부친·모친 합계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실 계획이시고, 일부만 먼저 상환하신 경우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 02. 신고하려면 차용증 등의 기록이 필요하던데, 차용증을 지금 작성해도 괜찮은걸까요? ]
현재 날짜로 채무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차용증을 과거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전을 상환하실 목적으로 일부 차용하신 경우가 아닌, 실제 상환 계획 없이 주고 받은 거래라면 차용증 필요없이 증여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대여 문제는 차용증보다, 실제 원금 및 이자 지급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차용증은 있지만, 실제로는 원금 · 이자 상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후관리를 통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을 하신 경우라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여, 원금 상환 기간을 철저히 지켜 상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일지라도 원금 2.17억 원까지는 증여세 리스크가 없습니다.)
[ 03. 차용증 내용에 따라, 이자를 1년 후에 지급해도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거래(=차용)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차용증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자를 지급하실 때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셔야하고, 이후 부모님께서도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 특수관계인 간 약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시고 원금 상환일만 철저히 지켜주신 후 원금 상환 관련 증빙을 지참해두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