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시, 입사일을 어느 회사 기준으로 기입해야하는지 질의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 회사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고,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 단 말씀해주신 회사가 특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은 2012.01.01. ~ 2026.12.31. 까지 특정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청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90% 소득세 감면(청년)이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 하단에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을 진행하지 않으셨기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세청 측 입장도 동일하게, 이전 중소기업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공식자료 근거)
따라서 전회사에서는 감면을 신청하신 적이 없으시기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주신 내용은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 관련 세제혜택을 적용 받고 있는 상황에,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로 판단됩니다.
말씀해주신 저축 관련 세제혜택은 해당 계좌에 입금을 하셔야 적용받으실 수 있는 세제혜택이므로, 소득세 감면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크게 줄어드면, ISA, 연금저축, 그리고 IRP 관련 세액공제는 일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