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01. 기존에 아버지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한 상태이며, 지금까지 이자지급은 하지 않았고 원금 상환도 하지 않은 상태
02. 전세자금 4.5억 원이 필요하지만 증여세 부담과, 이자 부담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로 7,700만 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상황. (무이자 차용은 연 4.6%로 2.17억 원까지는 증여세 부담X)
03. 추가로 전세자금에 필요한 2.33억 원에 대해 절세 방법 상담 받고 싶으신 상황
04. 추가로 만약 2.33억 원에 대해 차용으로 진행해야한다면, 꼭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여부
먼저 기존에 아버지로부터 차용한 1.4억 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납세자가 실제 차용이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해당 거래가 차용이라는 점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란, ①변제기, ②이자 약정, ③차용증, 혹은 채무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서 측에서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과거 날짜로 소급해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로 7,700만 원을 무이자 차용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①변제기, ②이자 약정, ③차용증, 혹은 채무확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세자금에 추가로 필요한 2.3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정기적인 이자 지급 후 원금 일시상환 방식 중 실제 자금 사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 원금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에 잔액의 만기 일시상환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법에 정해진 월 최소상환액은 없지만, 차용인의 소득·재산에 비해 상환계획이 비현실적이면 실제 채무인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차용이라면 전세기간 동안 이자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