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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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5년에 부모님이 입금한 전세보증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여쭙고 싶은 상황이 생겨 상담 남깁니다.
1. 2015년에 부모님이 8천만원을 보증금으로 냄. (바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감)
2. 2021년에 집을 빼면서 8천만원을 내 계좌로 받음
3. 곧바로 새로 들어갈 집 집주인 계좌에 보증금으로 들어갔음.
4. 2023년에 받아야 했는데 전세사기 당해서 8천만원 한 푼도 못 받음.
5. 이미 이사갈 집을 구해놨던 터라 신용대출 5천만원을 받아서 들어갔음
6. 2026년 6월에 전세사기 당한 건물 경매 배당으로 3,700만원만 받음.
7. 3,500만원은 바로 신용대출 5천만원을 변제했음
이 경우 부모님께 8천만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김*재 님
조회 : 78건
답변 : 1건
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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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8,000만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원(자녀가 성인인 경우)을 공제한 후 금액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납부하신 2015년(또는 자녀 계좌로 입금된 2021년) 시점에 이미 증여가 성립하였으므로 8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후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잃거나 대출을 상환한 사실은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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