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B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요? ]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기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는 A와 B중 누가 납부하더라도 무관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3)
다만 동업계약서에 세금 · 공과금 부담비율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분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 \ 550,000 에서, 플랫폼 수수료 \ 119,185 이 차감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38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의 판매금액 550,000원과 플랫폼 수수료 119,185원에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플랫폼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금액 550,000원
공급가액: 500,000원
매출세액: 50,000원
② 플랫폼 수수료 119,185원
공급가액: 108,350원
매입세액: 10,835원
③ 예상 부가가치세
50,000원 - 10,835원 = 39,165원
따라서 실제 정산받은 430,815원 중 39,165원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나머지 391,650원이 부가세를 제외한 분배 대상 금액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이 50:50이라면 다음과 같이 정산할 수 있습니다.
B 분배액: 391,650원 × 50% = 195,825원
A 귀속액: 195,825원
A가 보관할 부가세: 39,165원
따라서 A는 B에게 195,825원을 지급하고, 총 430,815원 중 39,165원을 부가세 납부 재원으로 보관하면 됩니다.
다만 플랫폼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2. 만약 위와 같은 금액이면 얼마를 받고 계산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
B의 경제적 몫을 동일하게 195,825원으로 정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면 다음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195,825원
부가가치세: 19,583원
공급대가: 215,408원
따라서 A가 B에게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215,408원이고, B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195,825원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용역대가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