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아파트 매매 동거인 차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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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허제 아파트 매매 동거인 차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전세만기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분간 계획없고 동거인 단독명의로 집을 매수하려는데, 유동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간 차용을 이용하려 합니다.
1) 저의 부모님이 신용대출로 5500만원 대출 접수
2) 차용증 (무이자 중도&만기 일시 상환 조건)작성 후 저에게 전달
3) 저의 현금 1.5억 + 저의 신용대출1억 + 저의 부모님 차용 5500만

Q1)이렇게 저의 3.05억을 동거인에게 차용거래 하여 토허제 집 매수 자금조달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후 세무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차용증만 잘 쓴다면요!)

Q2)저 ↔ 부모님 사이에 채무관계와 저 ↔ 동거인 간에 채무 관계를 독립적으로 취급해도 세무법상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달** 님
조회 : 239건 답변 : 1건 2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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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6

Q1)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분기마다 상환한다던가 월 몇프로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고, 동거인에게 차용거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무엇보다 차용증에 써있는 조건이 통상적으로 볼 때 터무니없는 조건이 아니어야 하고 그 조건에 맞게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Q2) 독립적으로 취급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Q1에 대한 답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동거인과의 차용 거래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3.0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세법상 법정 이자(연 4.6%)가 연 1,000만 원을 초과(약 1,403만 원)하므로, 동거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정 이자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하며 매수자인 동거인의 객관적인 원리금 상환 능력(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Q2에 대한 답변: 부모와 본인 간의 채무, 본인과 동거인 간의 채무는 각각 별개의 계약이므로 세법상 독립적인 관계로 취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본인 간의 5,500만 원 차용은 연간 법정 이자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나, 본인은 동거인으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수취해야 하며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27.5%)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