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상담필요여부

Question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먼저 자금출처조사 및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때 주로 발생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상 신고된 소득, 혹은 상속 · 증여 신고 없이 비상식적으로 재산이나 소비가 급격히 증가된 경우, 다시말해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추출하여 자금출처조사라는 다음 절차로 이루어지게됩니다.

즉, 말씀해주신 상황 대부분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증여재산이 없는 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Q1. 실제 자금조달 내용과 기제출한 자금출처내역이 달라지는 경우, 자금출처소명 수정이 필요한가요? ]

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의 원천을 정확히 기입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조달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은 취득 토지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고, 그만큼 주식이나 예금 사용액이 줄었다면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면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1③).

[ Q2.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각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조달계획서상의 합계액은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것이 논리적이며, 전체 매매대금을 중복하여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토지거래허가를 별도로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주셔야합니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한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잔액 증명 서류
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매각금액 증명 서류
③ 증여 · 상속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증여세 ·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임대보증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Q3. 주식 자금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당시(7월 초)의 주식계좌 잔고증명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점 또는 잔금 시점(현재)의 주식잔고증명이 필요한지? ]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매각하신 주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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