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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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시 자금출처
공동명의 주택 16억에 매도
남편 명의로 9억짜리 전세계약 체결, 5억 남편 계좌에 두고 1억만 아내 계좌로 이체
1년여 후 25억짜리 청약당첨
다시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함
1. 이 때 공동명의 주택 매도자금이 남편 계좌에 있었으면 남편 소유가 되나요?
2.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예비당첨자의 청약이라 우선은 남편명의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데, 1) 이때 12.5억 남편의 자기자금, 12.5억 아내의 자기자금으로 적어야할지 아니면 2) 우선은 남편의 계좌와 전세자금 등을 다 적고 남는 부분만 아내 자금으로 하겠다고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궁**요 님
조회 : 108건
답변 : 1건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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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이 때 공동명의 주택 매도자금이 남편 계좌에 있었으면 남편 소유가 되나요? ]
아닙니다.
단순히 매도자금이 일시적으로 남편분 계좌로 있었다하더라도, 남편분 자금으로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내 몫의 매도대금이 남편 명의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것이라면 곧바로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 몫의 매도대금이 남편 계좌에 보관된 뒤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다른 단독재산에 사용됐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단순 보관인지, 남편에게 귀속시킨 것인지, 향후 아내에게 반환할 금액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Q2. 공동명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되나요? ]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매수인 전원이 각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최종 계약이 부부 50:50 공동명의라면 각자 12억 5천만 원씩 별도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공동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취득지분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각자의 계획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 25억 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25억 원을 중복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토지거래허가를 별도로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주셔야합니다.
①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한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잔액 증명 서류
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매각금액 증명 서류
③ 증여 · 상속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증여세 ·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 등의 증명 서류
④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⑤ 임대보증금 항목을 기재한 경우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공동명의 주택의 매도대금을 남편 계좌에 보관하더라도 아내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은 남편 소유가 아닌 아내의 고유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최초 계약이 남편 단독 명의라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남편 단독 명의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12.5억씩 나누어 기재할 수 없으며, 남편의 계좌 및 전세보증금 등 남편의 자금을 우선 기재한 뒤 부족분은 아내로부터의 차입 또는 증여 항목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시점에 부부가 각각 본인의 지분(12.5억)에 맞게 자금조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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