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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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W 기반 앱을 개발·운영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 못 하나요?
SW 기반 앱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청했으나, 해당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앱 관련 사업자는 업종코드와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불가능한지,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담 님
조회 : 269건
답변 : 4건
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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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7
국세청고시 -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조에 따라. [별표1]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절세를 위해 전문가 상담 후 사업자등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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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실제 사업내용이 앱 자체를 개발·운영하거나, 앱 이용료·구독료를 받거나, 고객에게 앱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으로 보아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 신청이 반려된 것은 업종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이 SW 개발·공급 또는 앱 개발·운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앱이 단순히 상품 판매나 광고·콘텐츠 제공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제 수익구조가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광고·콘텐츠 매출에 가깝다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세무서에 업종 재검토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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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경우 법에 열거 되어잇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임의 판단이 아닌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여도 다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당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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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라 일반과세자만 등록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 및 앱 개발·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정보통신업 또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업종코드로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앱을 통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경우, 주업종을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으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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