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휴업

Question

장희성 · Answer

휴업기간은 세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휴업상 실적이 있다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영위 후
폐업 후 재창업의 경우, 첫 창업시 소득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의사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진행 후 의사결정을 추천드립니다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업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대처 방법
휴업 신고의 한계: 홈택스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휴업 신고는 통상 1회에 최대 1년(실무적으로는 지자체나 세무서 관할에 따라 6개월~1년 단위로 갱신)까지 가능합니다.
2~3년이라는 장기간을 한 번에 휴업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로 뒷받침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폐업 후 재창업 vs 장기 휴업 유지):
폐업 후 재창업: 겸업 금지 기간이 2~3년으로 길다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며 발생하는 부수적인 행정 비용(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 전환, 임대료 및 유지비 등)과 세무 리스크를
고려할 때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추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계획이시라면 단순히 폐업 후 재개업하는 방식은 감면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 변경이나 창업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장기간 휴업(또는 폐업) 이력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실적 '무실적'의 의미: 다행히 여태까지 사업 실적이 '무실적(매출 없음)'이었다는 점은 감면 요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핵심 요건:
감면 규정상 ‘창업’ 당시의 연령, 업종, 지역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사업자등록을 내고 '창업'으로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면, 향후 휴업 후 재개업이거나 단순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일 경우 기존 창업의 연장선으로 보아 감면을 받지 못하거나,
남은 기간만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창업 시 감면 가능 여부: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거나, 법조계/세무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사업자등록 이력 때문에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다시 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2~3년의 공백 기간 동안 나이가 청년창업 요건 연령(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거주 여부 및 연령 기준 등)을 초과하게 될 경우, 재창업 시 감면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위험도 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준 · Answer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의 휴업기간을 일률적으로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업일, 사유 등을 신고하고 실제 영업을 중단하면 되지만, 2~3년의 장기 휴업은 관할 세무서가 실제 사업 계속 의사와 사업장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부가가치세 등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무실적 신고를 포함한 신고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휴업 후 재개한다고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 사업 개시 후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연도로 보므로 장기 휴업이 감면기간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을 폐업 후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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