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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금지와 부업 관련 문의

  직장인과 취업준비생으로 구성된 팀에서 취미로 앱을 개발하고 있으며, 앱 출시 후 발생하는 수익을 합법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 중인 방식은 ① 팀원 1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외주계약 또는 증여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과 ② 모든 팀원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직장에 재직 중인 팀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겸직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등록이나 수익 분배 방식에 따라 회사에서 겸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직원의 겸직 사실을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변동내역이나 건강보험 관련 정보만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또는 세무자료, 4대 보험, 사업자등록 여부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확인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직장가입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더라도 개인별 연간 사업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3. 팀원 1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나머지 팀원들과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연간 순수익(실제로 분배받는 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자격변동내역에 별도의 이력이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회사가 해당 외주계약이나 부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모든 팀원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업 전체의 순수익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사업 전체 순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지, 아니면 각자가 분배받는 순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에 관련 이력이 남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n 님
  조회 : 168건 답변 : 1건 26.07.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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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기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겸직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2. 소득증명원 제출을 요구하거나 앱내 공개정보, 내부제보,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고지가 있다면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변동은 없으로 보수외 소득 전체합산기준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주용역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는 유지되어 별도 이력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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