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임대사업자 재개발 멸실

  안녕하세요 , 2016년 8월에 서울에 공시가 6억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4년 3월에 (8년 채워지기전에) 재개발로 인해 멸실과 임대사업자 말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철거중인 상황이고 3년정도뒤에 신축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50 % 혹은 70 % ) 를 받을수 있나요? 직접 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 님
  조회 : 267건 답변 : 1건 26.07.28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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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50% 또는 70% 공제 여부는 단순히 등록 후 달력상 8년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적용되는 경과규정과 실제 임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로 임대할 수 없는 기간은 일정 범위에서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024년 3월 멸실·말소 당시 실제 등록 및 임대기간이 8년에 미달했다면 원칙적으로 50% 특례 적용을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70%는 10년 요건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유형과 자동말소 사유에 따라 종전 규정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도 대상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준공 후 신축주택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양도 전에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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