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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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혼인신고 전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부와 아직 결혼 전인데, 아파트 매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정서를 쓰기 전인데 명의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 혼인신고 없이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가 가능할까요?
    대출 기준으로 자금 조달 계획은

    저: 신용대출9900만, 사내대출5억, 형제 차용증 5천만
    예비신부: 신용대출 9900만, 부모님 차용증 1억

    이외 현금 비율은 자금 조달 금액에 맞게 투입해서 저랑 예비신부 70대30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 공동명의로 매수 이후 (잔금 등기 이후) 혼인신고 및 부부간 증여 가능할까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고려해서 지분 50대50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추가 어떤 비용이 발생할까요?
    만약 안된다면 단독명의로 매수하는게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이*훈 님
    조회 : 455건 답변 : 3건 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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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경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 Q1. 혼인신고 없이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가 가능할까요? ]

    혼인신고 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상 지분대로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공동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취득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조달금액 합계는 전체 매매대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두 분의 자금 조달 계획 중 친족 간 차용이 있으신데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하셔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차용은 원칙상 증여로 추정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객관적인 증빙이란 ①차용증, ②이자 및 원금 상환 이체내역, ③합리적인 상환계획 등입니다.


    [ Q2. 공동명의로 매수 이후 (잔금 등기 이후) 혼인신고 및 부부간 증여 가능할까요? ]

    혼인신고 후 지분을 50:50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아파트 전체 지분의 20%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일 전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이전할 지분의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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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28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에도 공동명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부부가 아니기에 각자의 자금비율에 맞춰 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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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혼인신고전이면 자금조달비율대로 등기하고 혼인신고후 증여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혼인신고 전이라도 실제 자금 조달 비율에 맞춘 70대 30 지분으로 아파트 공동명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2. 잔금 등기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20% 지분을 부부간 증여하여 50대 50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증여하는 20% 지분 가액이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지만, 해당 지분에 대한 증여 취득세와 등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후 지분 증여 시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중복으로 발생하므로, 단독명의로 매수 후 절반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70대 30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추가 비용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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