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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사업자 폐업 후 해당 주소지에 동일 상호로 개업시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창업을 준비중인 한 청년입니다.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사장님이 폐업을 진행하신 상태입니다.
  
  만약 제가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 신고 후 동일 상호로 재개업시
  신규 창업으로 보는건지, 아니면 사업 양수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 님
  조회 : 207건 답변 : 7건 26.07.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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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동일 주소지에서 개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양수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은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사업자의 상호를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라 사업양수 또는 사업승계로 보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가급적 상호를 변경하는 것이 좋고, 기타 독립적인 창업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여러가지(상호, 거래처, SNS 등)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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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전 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양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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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홍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십니까 이주홍세무사 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동일 상호로 '동일 업종'을 영위한다고 무조건 창업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상호로 동일 업종을 영위해도 사업장을 개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인테리어, 집기, 간판 등) 중에서
  
  질문자님이 새로이 구입한 비율이 70% 이상이면 창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비율을 따지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새롭게 인테리어 등을 한다고 돈을 많이 들였다면
  
  창업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가 아니고 실질적인 형태가 기존 사업장의 대표자 이름만 바꾸는 경우인데 창업감면을 받아버리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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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AI 자동화 답변이 아닌 직접 답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활용되는 AI는 일부가 부정확하여 의사결정에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감면배제 요건에 어느 하나라도 부합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사업활동 전 전문가 상담 후 의사결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래 감면배제 요건 여부를 꼭 판단해야 합니다
  
  1. 사업양수도, 합병,분할,현물출자를 통해 타인으로부터 인수한 사업용 자산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2. 페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성공적인 사업활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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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송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참진 세무회계 박진송 세무사입니다.
  
  단순 폐업하고 동일한 상호로 개업을 하는경우에는 신규 창업으로 보아야합니다.
  
  사업의 양수를 위해서는 사업의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에관한 일체의 사항(사업장 인테리어, 상호, 유형자산, 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등) 을
  
  그대로 승계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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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같은 주소와 같은 상호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 양수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기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시설, 거래처, 직원, 영업권, 재고 등을 사실상 승계했는지입니다. 임대차계약만 새로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시설을 마련해 독립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면 신규 창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기존 사업을 이어받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감면 심사에서 불필요한 위험이 생깁니다. 청년창업 감면을 안전하게 적용하려면 상호를 새로 정하고, 기존 사업자와 사업양수도 계약이 없다는 점, 시설과 재고의 취득 경위, 새 임대차계약과 자금 지출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창업 지역, 대표자 나이 등 나머지 감면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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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0

  동일 상호라고 해서 창업감면이 부인되진 않으나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여지가 크고 양도양수의 경우 창업감면이 배제 되므로 가급적 동일상호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양도양수가 아닌걸 소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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