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자금출처소명

Question

최영철 · Accepted Answer

질문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증세법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이내 혈족 및 3촌이내 인척)에 있는 경우 10년 단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인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 증여자 기준 : 배우자(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 6억 ,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질문자님께서는 2026년에 혼인신고 하셨기 때문에 해당 증여전 10년이내에 증여재산공제 받은 금액과 이번에 해당 증여재산공제액(5억원)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실제 소득발생 근거도 세무서 등에서 신고되어 있을테니까요.)
*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의 소득발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10억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며, 이중에서 일정 부분은 사실상 당초부터 질문자님 소유이므로 사실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진 · Answer

안녕하세요.

담빛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유경진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공동 매수인 간 실제 자금비율대로 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Q1. 아내가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50% 자금출처가 인정되나요? ]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내분께서 공동생활비를 주로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남편 명의 전세보증금의 절반이 아내 자금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지분 비율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지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① 부부의 소득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기준
② 맞벌이 부부이므로 공동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50:50 으로 지분을 나누는 기준

[ Q2. 5:5 지분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먼저 공동매수인 전원이 각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각 명의자는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각 매수인이 작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전체 주택 거래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전세보증금 10억 원이 남편분 명의의 계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남편 분의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내의 소득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편의 소득은 저축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남편 명의로 축적된 자금에도 아내의 경제적 기여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 공동명의로 취득한다고 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반드시 5억 원 전액을 증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기간 중 소득비율, 공동생활비(아내분 카드 지출 내역),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정황 등의 증빙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할 재산을 조절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배우자 간 증여는 최근 10년간 합계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만족스러우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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