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경정청구 상담신청서

  1. 기본 정보
  
  업종: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아임웹 자사몰 운영)창업일 및 지역: 2025년 3월 경북 영주 창업 ➔ 2025년 7월 경기 김포로 주소지 나이: 2000년생
  
  2. 상담 목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현재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 여부와 수수료 및 진행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3. 핵심 검토 필요 사항 (소명 포인트)
  
  과거 폐업 이력: 몇 년 전 동일한 업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적이 있으나, 당시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상태로 무실적 폐업했습니다. 최초 실질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세금계산서 매출 증빙: 현재 공유오피스(비상주)를 이용 중이며 오프라인 매장이나 대면 영업은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통해 아임웹 자사몰로 유입된 기업 고객들과 전화 상담 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여 매출이 잡혀 있는데, 이를 100%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으로 소명하여 국세청의 거부 없이 감면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요청 사항
  
  위 조건으로 경정청구 진행 시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명 자료(자사몰 화면, 광고비 내역 등) 구성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진 님
  조회 : 73건 답변 : 2건 26.07.30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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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안녕하세요.
  
  1. 과거 통판업으로 창업 시 매출/매입이 모두 0원이었던 경우 이후 창업을 사실상 최초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2025-법규소득-1286)
  
  2. 매출증빙이 어떤 형태이든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매출에 해당한다면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통판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비상주 사무실이어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수도권 외 지역이 아니라고 보아 100% 감면을 부인하는 경우 실제로 비상주오피스가 소재한 지역에서 사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해당 비상주 오피스 인근에서의 사업용 카드 결제 내역 (식비, 물품 구입 등), 해당 오피스 방문/우편물 수령/회의실 이용 기록, 비상주 오피스 IP 접속 기록 또는 해당 장소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행정 업무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승인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통상 환급액의 20~30%수준이나, 이는 세무사님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사님께 방문 또는 연락하셔서 상담 후 진행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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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과거 무실적으로 매출매입모두 전혀 없는 상태로 폐업했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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