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경정청구 상담신청서
1. 기본 정보
업종: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업 (아임웹 자사몰 운영)창업일 및 지역: 2025년 3월 경북 영주 창업 ➔ 2025년 7월 경기 김포로 주소지 나이: 2000년생
2. 상담 목적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시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해, 현재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 가능 여부와 수수료 및 진행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3. 핵심 검토 필요 사항 (소명 포인트)
과거 폐업 이력: 몇 년 전 동일한 업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낸 적이 있으나, 당시 매출과 매입이 모두 '0원'인 상태로 무실적 폐업했습니다. 최초 실질 창업으로 인정받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세금계산서 매출 증빙: 현재 공유오피스(비상주)를 이용 중이며 오프라인 매장이나 대면 영업은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 광고를 통해 아임웹 자사몰로 유입된 기업 고객들과 전화 상담 후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금 정산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행하여 매출이 잡혀 있는데, 이를 100%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으로 소명하여 국세청의 거부 없이 감면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요청 사항
위 조건으로 경정청구 진행 시 승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국세청 소명 자료(자사몰 화면, 광고비 내역 등) 구성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진 님
조회 : 100건
답변 : 3건
26.07.30
-
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0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과거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매출·매입이 모두 없었던 경우라면, 단순히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정청구 시 우선 경정청구 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조사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경정청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급받은 세액의 20~30%를 청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만약 사업자를 등록하고 매입 및 매출이 없이 무실적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경정청구 수수료는 환급액애 20~30%정도 발생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21
과거 무실적으로 매출매입모두 전혀 없는 상태로 폐업했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과거 사업장 폐업 당시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었던 무실적 상태였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 현재의 사업을 최초의 실질 창업으로 인정받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고객 대상의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오프라인 매장 없이 네이버 광고와 아임웹 자사몰을 통한 100% 비대면 영업 및 주문 접수 사실을 소명하면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들을 명확히 증빙할 경우 경정청구 승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국세청 소명을 위해 과거 사업장의 무실적 증빙 자료, 공유오피스 임대차계약서(오프라인 영업장 부재 입증), 아임웹 관리자 페이지의 주문 및 결제 데이터, 네이버 광고 집행 내역, B2B 비대면 주문 진행 프로세스(전화 및 온라인 접수 내역) 등을 종합하여 통신판매업의 실질을 증명하는 소명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진행 절차는 필요 서류 수집 및 환급 예상액 검토, 경정청구서 및 소명 자료 관할 세무서 접수, 세무서 조사관 질의 대응 및 보완, 최종 환급 결정 및 입금 순으로 진행되며, 수수료는 환급이 완료된 후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성공보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