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지분 5:5) 주택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 개요: 매매가 9.4억(각 4.7억), 소득 남편 0.9억 / 아내 0.5억(전년 원천징수 기준)
  
  1. 아내(4.7억): 전세보증금 반환 2.6억 / 교직원공제회 대출 0.6억 / 부모님 차용 0.5억 / 주담대 1억
  - 전세보증금 2.6억은 과거 부모님께 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금이며, 반환받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부모님께 매월 생활비 명목 용돈(비정액)을 드렸고, 체크카드를 드려 아내 계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 공모주 청약 목적으로 10년간 부모님과 통상 한 달 내 자금을 주고받았고, 입·출금 합계가 각각 20억대 후반으로 추정됩니다.
  - 차용금 0.5억은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인정이자를 이체할 예정입니다.
  Q) 자금출처 소명상 리스크가 높은지, 높다면 얼마를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특히 전세보증금 2.6억의 증여 해당 여부와, 계좌가 방대해 정확한 산출이 어려울 때의 실무적 접근이 궁금합니다.
  
  2. 남편(4.7억): 월세보증금 0.5억 / 부모님 증여 0.5억 / 보유현금+마이너스통장 0.7억 / 주담대 3억
  Q) 마이너스통장은 잔금 부족분 충당용이라 사용액이 미확정인데, 계획서 기재 방법과 증빙 준비 방법이 궁금합니다.
  
  3. 주담대는 남편 단독 명의 4억이며, 이자는 각자 통장에서 0.75:0.25로 분담 예정입니다.
  Q) 지분은 5:5인데 대출 명의가 남편 단독이고 이자 출금이 0.75:0.25인 점이 소명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이*빈 님
  조회 : 289건 답변 : 1건 26.07.31 즐겨찾기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내분의 자금출처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1억(2.6+0.5)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전세계약 체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과 체크카드를 드린 점을 금융분석을 통해 이자성격이었다고도 충분히 주장해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급금액, 부모님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국가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부모님과 아내분 사이에서 움직인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증여해당여부 등은 상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마이너스통장은 정해진 양식에서 자기자본 외 항목에서 신용대출 칸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마이너스통장 실행내역, 인출내역, 매수자금 송금내역 정도면 되겠습니다.
  
  3. 주담대가 남편분 단독명의라면 아내분 자금출처에 주담대 1억을 기재하시면 절대 안 되고(허위기재에 해당), 남편으로부터의 차용으로 기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율은 실제 주담대 이자율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아내분이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3.1억을 사실상 차용한 상태이므로, 아내분의 연소득을 고려하면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차용으로 결정하셨다면 부채 사후관리에 걸리지 않도록 원리금 모두 아내분이 직접 상환한다는 금융흔적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만약 부부간 증여한도(6억원)을 채우지 않은 상태라면 아내분께 1억원을 증여하고 증여세신고를 하여 자금출처를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여유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님께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절대 대충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