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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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상 거주자 여부
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는 현재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UAE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별도 직업은 없습니다.
- 배우자는 한국 본사 소속 직원으로 회사의 해외파견으로 UAE에서 근무 중입니다.
- 급여는 한국 본사에서 지급받고 있으며 파견 종료 후 귀국 예정입니다.
- 국내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파견으로 인해 현재는 임대 중입니다.
- 한국 실손보험과 종신보험도 해외 체류 중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주택 매도를 계획중이며 거주자 여부에 따라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결정되는 상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제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해외파견 가족의 거주자 판정 사례를 다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자 님
조회 : 103건
답변 : 5건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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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파견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가족이 함께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일시적인 해외근무로 인정되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특히 파견 종료 후 국내 복귀가 예정되어 있고, 국내 근무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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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거주자로 볼 여지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소 3분 이상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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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 모두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고 밀접한 일상생활 근거지가 해외에 있어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하지만, 소득세법상(시행령 제154조 )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던 거주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 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합니다.
3. 참고로,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분 이면서 배우자분이 파견근무중인 회사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고 파견기간 종료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견기간 및 외국국적.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의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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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배우자가 국내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족 전체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국내외 체류기간, 직업, 가족의 생활 근거지, 국내 자산, 귀국 예정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본사의 해외파견 직원이고 파견 종료 후 귀국이 예정돼 있다는 점은 국내 거주자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세법에서 거주자 판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거든요.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요청해주세요. 국제조세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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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내 주소 또는 거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국내외 자산 보유상황, 체류 목적, 귀국 예정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UAE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현재 국내 주택은 임대 중이며, 본인에게 별도 국내 직업이 없다는 점은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 불리한 요소이고,
국내 1주택 보유, 한국 보험 유지, 배우자의 한국 본사 고용관계 유지, 파견 종료 후 귀국 예정 등은 거주자 판단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정적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해외파견명령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자료, 파견기간 및 귀국예정 자료, 국내 주택 보유 및 임대자료, 가족관계 및 체류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해외로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되며, 파견 기간 종료 후 귀국할 예정이고 해당 임직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반 가족(배우자) 역시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또한 국내 1주택 보유, 급여의 국내 지급, 국내 보험 유지 등의 사실관계는 귀하의 생활 및 경제적 근거지가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저는 AI 모델로서 해외파견 임직원 및 동반 가족의 거주자 판정에 관한 다수의 국세청 질의회신,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판례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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