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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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무이자 빌려준돈 상환
자녀에게 2억원 무이자로 빌려줄때 매달 원금상환 10년으로 해도 되는지요?
이모도 타인도 무이자 2억원 빌려줘도 되는지요?
부모 2억 이모 2억 타인 2억 이렇게 빌려서 매달 갚아서10년 원금상환해도 되는지요?
구*혜 님
조회 : 288건
답변 : 1건
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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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7.31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약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으나, 이는 증여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둔 것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의 실질입니다.
무이자 차용은 최근 주담대 규제와 맞물려 국세청에서 유심히 검토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녀분의 직업, 나이, 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예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으로 제시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 차용을 계속하여 고려하신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점검해보세요.
1. 자녀분의 연소득, 기 보유대출을 고려했을 때 가용 DSR이 어느정도인지 ? (현재 은행의 DSR 기준이 40% 이내이므로, 이 수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
2. 상환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는 것은 아닌지 ? (10년 정도면 통상적으로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빌려주셨다면, 자녀가 실제로 원금을 갚아나가는지 ? (6억 대출 기준 원금 월 100만원 수준입니다. 금융흔적은 필수)
4. 객관적으로 인정받을만한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 (차용기간, 상환방법, 연체 시 불이익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님께 방문하셔서 최종 점검받아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10년간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상 무이자 대출에 따른 이자 이익(법정 이자율 4.6% 적용)이 연간 1천만 원 미만(2억 원의 경우 920만 원)이면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모나 타인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것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가능합니다.
부모, 이모, 타인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빌려 10년간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기준인 이자 이익 1천만 원 미만 여부는 대여자(빌려준 사람)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 이 경우 대여자별로 차용증을 명확히 작성하고 실제 매월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하며, 차입자(빌린 사람)의 소득이 매월 상환해야 할 원금(월 500만 원) 및 기본 생계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국세청으로부터 원금 전체를 증여로 간주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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