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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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증여세 처리
안녕하세요. 기존 주택 매도 후 신규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할 예정이라 배우자 증여금액과 신고 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기존 주택은 7억4천만원에 매도 예정이며 부부 50:50 공동명의입니다. 취득가는 약 3억원, 남은 주담대는 약 2억원이고 차주와 원리금 상환계좌는 남편 단독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2021~2024년 동안 남편 계좌로 총 약 3천만원을 송금했고, 해당 계좌에서 월 약 50만원의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가 함께 출금됐습니다.
신규 주택은 13억5천만원, 지분은 남편 60%·배우자 40%이며 배우자 지분가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신규 주담대 3억원도 남편 단독차주 예정이고, 기존 집 매각대금 수령과 신규 집 대금 지급은 남편 계좌 하나로 처리하려 합니다.
확인 부탁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집 매각대금 중 배우자 자기자금은 3억7천만원으로 보는지, 기존 대출 일부를 차감해야 하는지
2. 배우자 송금 3천만원 중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공동부담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
3. 신규 주택 증여액을 ‘배우자 지분 5.4억원 - 배우자 기존 집 순매각대금 - 배우자 자기자금’으로 계산하는지
4. 기존 집 취득 당시 배우자 지분 1.5억원도 최근 10년 증여에 합산해야 하는지
5. 계약금·중도금·잔금별 증여일과 한 계좌 사용 시 필요한 증빙
6. 검토 비용과 증여세 신고대행 비용
권*혁 님
조회 : 143건
답변 : 2건
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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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1. 기존 집 매각대금 중 배우자 자기자금은 3억7천만원으로 보는지, 기존 대출 일부를 차감해야 하는지
3억 7천만 원 전액을 배우자의 자기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배우자 송금 3천만원 중 대출 원금 또는 원리금 공동부담으로 인정 가능한 금액
총 3천만 원을 송금한 계좌 내역과 해당 계좌에서 원리금이 출금된 사실이 소명 가능하므로
원리금 공동 부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 주택 증여액을 ‘배우자 지분 5.4억원 - 배우자 기존 집 순매각대금 - 배우자 자기자금’으로 계산하는지
배우자 자기자금: 2억 7,000만 원 (기존 집 배우자 지분 3.7억 원 - 기존 대출 상환 분담 1억 원)
부족분(증여 추정액): 5.4억 원 - 2.7억 원 - 1.2억 원 = 1.5억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간 6억 원이므로,
추후 증여로 평가되는 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0원(비과세)입니다.
4. 기존 집 취득 당시 배우자 지분 1.5억원도 최근 10년 증여에 합산해야 하는지
10년 이내에 기존 집을 취득하셨고, 취득 당시 배우자의 지분가액(1.5억 원)을 증여로 신고했거나 증여로 간주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 대상입니다.
6. 검토 비용과 증여세 신고대행 비용
50만 원 ~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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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6억 원이므로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금을 남편 계좌 하나로 처리하시면 배우자 자기자금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부부 사이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되고, 그렇지 않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1. 배우자 순매각대금
지분 50%이므로 몫은 3억7천만 원입니다. 다만 차주가 남편 단독이어도 담보는 공동주택이므로, 상환액을 지분대로 안분해 차감할지 남편 채무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남편 채무로 보면 배우자가 전액을 받되, 남편이 대신 부담한 부분이 별도 쟁점이 됩니다.
2. 송금 3천만 원
원리금과 생활비가 한 계좌에서 함께 나갔다면 원금 부담분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활비 충당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전액 인정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계산식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신규 대출 3억 원은 남편 단독차주이므로 배우자 지분의 자금원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4. 기존 집 취득분
취득 당시 배우자 지분 자금을 남편이 부담했다면 그때가 증여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10년 이내면 합산하고 지났으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취득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증여일과 증빙
자금이 실제 이전된 날이 각각 증여일이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배우자 몫은 배우자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이체하시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면 적요 기재와 자금흐름표를 남기십시오. 증빙은 15년간 보관하십시오.
6. 비용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존 집 취득일과 당시 자금출처 자료를 주시면 합산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기존 주택 매각대금 7억 4천만 원 중 배우자 지분은 3억 7천만 원이며, 2억 원의 대출이 명의와 실질 모두 남편의 단독 채무라면 배우자의 자기자금은 3억 7천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국세청이 해당 대출을 부부 공동의 채무로 해석할 경우 대출 상환액의 절반을 차감한 2억 7천만 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송금한 3천만 원이 생활비와 혼용되었으므로, 이 중 대출 원리금 상환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체 시 메모나 대출 상환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의 이체 내역 등 대출 상환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금액만큼 인정 가능합니다.
3. 네, 신규 주택 취득 시 배우자의 증여액은 '배우자 취득 지분가액(5억 4천만 원) - 배우자의 기존 주택 순매각대금 - 기타 배우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자기자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4. 기존 주택 취득 시 배우자가 부담한 1억 5천만 원의 출처가 남편의 자금이었고, 취득 시점이 최근 10년 이내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번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취득 자금이 배우자 본인의 소득 등 자기자금이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5. 남편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각각 실제로 이체된 날입니다. 단일 계좌를 사용할 경우 기존 및 신규 주택의 매매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자금 출처 증빙 자료, 그리고 부부 간의 자금 흐름과 정산 내용을 명시한 부부 간 자금 약정서(또는 합의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6. 검토 및 증여세 신고 대행 비용은 세무사 사무소마다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단순 신고 대행은 수십만 원 선에서 책정되나 복합적인 자금출처 소명 및 컨설팅이 포함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개별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견적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