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목돈 입금 건으로 걱정 중인데 원래 연락 안 오나요?

Question

정현석 · Answer

시간이 지나서 그냥 묻히는 경우는 드물며, 몇 년 뒤에 소명 안내문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이 과세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자금임이 설명되면 과세되지 않으므로, 지금 하실 일은 걱정이 아니라 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갖춰두는 것입니다.

1. 지금 연락이 없는 이유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합니다. 다만 이 보고가 곧바로 개별 안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명 요청은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취득처럼 자금이 쓰인 국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시차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증여로 볼 여지가 있는 자금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원칙 10년, 무신고나 거짓신고인 경우 15년입니다. 그 기간에는 언제든 소명 요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정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지금 확인하실 것

자금의 성격부터 나누십시오.

· 본인이 모은 자금이면 소득내역이나 인출내역으로 설명되면 됩니다
· 가족에게 받은 자금이면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으로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입니다
· 빌린 자금이면 차용증과 실제 이자·원금 지급 내역이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에 해당하는데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붙지만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 신고하는 것보다 부담이 작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보증금으로 쓰셨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현금 입금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흐름이 이어져야 설명이 수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져 소명이 오히려 힘들어지니 지금 정리해 15년간 보관하십시오. 자금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입출금 내역을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장희성 · Answer

소득 대비 소비니 지출이 과도한 경우, 특히 부동산 취득 등 고가자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금전거래가 있거나 일시 현금액 입금 사유로는 세무조사 착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경석 · Answer

은행에 입금했다고 해서 연락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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