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아파트 매도 후 잔금 가족간 지분반환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잔금을 지분반환 목적으로 가족에게 계좌이체하려는데 증여세 이슈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대략적인 상황>
  9년전 본인 명의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가족들 자금 포함, 9년간 주택대출원리금 함께 상환, 생애최초 1인1주택, 매도대금 4억 이하)
  26년 7월 아파트 매도후, 대출금 상환 등 비용 제외한 후 잔액에 대해서 N분의1로 나눠 지분 반환 하려고 함
  
  1. 해당과 같은 상황인데 가족간 계좌이체시,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지와 필요한 관련 증빙이 있나오?
  2. 대출금은 매달 가족에게 받아서 제가 상환했습니다만, 9년간 살면서 각자 집에 추가로 들어간 비용(인테리어, 가전가구 구매 등)들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지분율을 정확히 몰라 N분의1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 님
  조회 : 114건 답변 : 3건 26.08.0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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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1. 증여가 아닌 본인 돈의 반환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증빙이 부족해 현금 증여로 판정될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2. 정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N분의 1로 나눠 입금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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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상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1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가족분들이 실제 취득자금과 대출 원리금을 부담했고 그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정산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증빙 확보가 관건입니다.
  
  1. 신고 의무와 증빙
  
  정산 이체 자체를 미리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자금이동은 증여로 추정되기 쉬우니, 아래 자료를 갖춰 15년간 보관하십시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무신고 시 15년이기 때문입니다.
  
  · 취득 당시 가족분들의 이체내역과 통장사본
  · 9년간 대출 원리금을 부담한 입금내역
  · 매매계약서, 대출 상환 증빙
  · 각자 출자액과 반환 방식을 적은 정산합의서
  
  이체 시 적요에 "부동산 매각대금 정산"으로 기재하십시오.
  
  2. N분의1 정산의 위험
  
  세법상 지분은 실제 투입한 자금 비율로 봅니다. 인테리어·가전·가구 구입비는 지분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고, 자금기여 비율과 균등 배분액에 차이가 나면 초과분이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가 있어 차액이 크지 않다면 세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로 볼 경우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한편 가족 공동소유였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면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계좌로 확인되는 범위에서 담백하게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체로 입증되는 기여분을 기준으로 비율을 잡고, 산출이 어려운 부분만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1주택으로 9년 보유하셨다면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크나, 거주요건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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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대출금을 부담했다면 이는 정산이기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체내용 등 증빙을 갖춰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작성하신 글로만 보았을 때 전체적인 비용의 균등 배분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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