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비용증빙을 해 둬야 할까요?

Question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과세표준 90만 원에 6%를 적용한 산출세액 54,000원 계산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20%로 원천징수되는데, 이 세율이 종합과세 시 적용될 6%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1. 납부가 아니라 환급입니다

경비율 60% 적용 시 기타소득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지급 시 소득세 48만 원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산출세액 54,000원에서 이 기납부세액을 빼므로, 약 42만 6천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조로 정산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떼인 세금이 그대로 확정되어 환급이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신 만큼 종합과세 신고가 유리합니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로 실제 떼인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2. 증빙은 갖춰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경비가 60%를 넘으면 실제 경비를 입증해 더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율 90%라면 기타소득금액이 60만 원으로 줄어 환급액이 더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한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재분류되면 60% 의제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증빙으로 경비를 입증해야 하고,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용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실제 지출한 경비의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이체내역을 갖춰두십시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이며, 증빙은 제척기간에 맞춰 5년간 보관하십시오. 소득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명세서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현석 · Answer

네, 계산 방식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는 과정이 빠져 있어 실제 납부/환급 금액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김진우 · Answer

다른 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신고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산출세액 54,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차감하면 실제 결정세액은 0원이 되므로 실제 경비 증빙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석 · Answer

종소세만 따지고 본다면 비용증빙없이 기본경비율 적용해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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