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계약서

Question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계약서 금액은 실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다면 그 금액을, 무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0원으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0원은 무상 이전, 곧 증여로 보게 되므로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란은 피하십시오. 세무서에서 확인 요청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0원으로 적는 경우

부부 사이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6억 원입니다. 지분 평가액이 그 범위 안이고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편이 안전하며,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부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는데 0원으로 적으면 사실과 다른 계약서가 됩니다. 시가보다 낮은 금액을 적는 경우에도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도 함께 보십시오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을 넘기는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 구조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3.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국인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의 배우자란에 표기되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두 분 모두 외국인이라면 본국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에 번역공증을 붙이거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지분 평가액과 사업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정현석 · Answer

1. 해당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면 안 되며,
대가가 없다면 '0원' 또는 '무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경석 · Answer

부부사이라면 양도양수대가 부분은 비워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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