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기준

Question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인지세는 계약서에 적힌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족분과 작성하신 지분 매매계약서에 4,8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며, 10억 2천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1. 문서 단위로 봅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냅니다. 분양계약서와 전매에 따른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입니다.

· 가족분과의 지분 매매계약서에 4,800만 원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 시행사와 명의변경을 위해 승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셨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금액이 별도의 기준이 됩니다

승계계약서에는 총 공급금액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금액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2. 기한이 지난 점이 더 급합니다

전매의 인지세 납부기한은 명의변경 승인일입니다. 5월에 거래신고를 마치셨다면 이미 기한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산세가 무겁습니다. 기한 후 3개월 이내면 미납세액의 100퍼센트,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0퍼센트, 6개월을 넘기면 300퍼센트입니다. 세액 자체는 구간별 정액이라 크지 않으나 늦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므로, 확인되는 대로 바로 납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확인과 납부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자료마다 기재가 엇갈리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신 뒤 처리하십시오.

납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나 우체국, 은행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납세의무를 지므로, 가족분과 부담 방법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보면 기준금액이 명확해지므로,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김진우 · Answer

분양권 지분 일부를 매매한 경우에도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또는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인지세 기준금액은 분양권 전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양가, 옵션금액, 프리미엄을 포함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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