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기한 후 신고자진납부 후 며칠 안돼 공제 잘못 입력 인지했는데 수정신고 되나요?

Question

정현석 · Answer

1. 누가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을 1차 증여 때 공제 받고 2차 증여 때 중복 공제 받았다고 잘못한 거라 지적해 줘서 그제야 실수한 거 알게 됐는데 직계존속공제 0원으로 수정신고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제출하였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이라면,
신고 내용을 정정(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수정 제출)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를 0원으로 수정하여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나요?

당초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신고가산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덜 납부한 상태이므로,
과다 적용된 공제액(5천만원)에 해당하는 추가 본세와
이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합니다.

3.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의 20%(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를 덜 낸 셈인데 얼마나 나오는가요?

기본적으로 증여세 약 1천만원이 추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수정신고 시점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환불 신청 및 신고서 다시 제출하기는 할 수 없나요?

세금을 더 낸 것이 아니라 덜 낸 상황이므로 환불(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제상용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수정신고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신 분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사유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붙습니다.

1. 수정신고 가능 여부

관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를 0원으로 고쳐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고 처음부터 다시 신고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이번 경우는 세금을 적게 낸 상황이라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됩니다. 수정신고서를 내면서 늘어난 세액을 함께 납부하시면 정리됩니다.

2. 과소신고가산세

붙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의로 줄여 신고한 경우는 제외되며, 기한 후 신고 건이라 관할 세무서의 실제 적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미납 세액에 지연일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지금처럼 며칠 지난 시점이라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빨리 처리하실수록 줄어드니 미루지 마십시오.

3. 추가 세액

말씀하신 대로 세율 20퍼센트 구간에 해당한다면 공제 5천만 원에 대응하는 세액만큼이 늘어납니다. 다만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1차 증여분 합산 방식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서를 보지 않고 확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하실 자료는 1차 증여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이번 기한 후 신고서와 납부영수증입니다. 두 건의 증여일과 공제 적용 내역을 함께 보아야 정확한 차액이 나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경석 · Answer

기한후 신고후 수정신고도 가능하며 전자신고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기한후 신고 삭제요청후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 Q&A

증여세 기한 후 신고자진납부 후 며칠 안돼 공제 잘못 입력 인지했는데 수정신고 되나요?

추천 채팅 상품

사전에 미리 상담할 내용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