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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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증여세 관련 현금 증여 후 재증여

    어머니가 매월 100만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데, 제 계좌에서 100만원씩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된다면 만기액 그대로 제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이 때 이체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갈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만약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 금액은 (본인->어머니 2500만원+어머니->본인 2500만원)해서 5천만원부터 과세인건지,

    본인->어머니 5천만원부터 과세인건지 궁금합니다.
    권*우 님
    조회 : 154건 답변 : 3건 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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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질문에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대상 여부는 질문자님 소득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으로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셨는지 아니면 질문자님 명의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사실판단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10년 합산해서 본인 - > 어머니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어머니 - > 본인에게 증여시 5천만원 공제,
    증여를 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각각 5천만원씩 공제 됩니다.

    2. 금전 증여의 경우 그 반환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재증여분에 대하여
    상기 증여재산공제액(10년 합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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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3

    질문에서 제시한 5,723,000원 산출 과정은 맞습니다.

    추가 6,000만원 신고 시,

    과세표준: (109,000,000 + 60,000,000 − 50,000,000) = 119,000,000
    이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새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예: 20% 구간, 누진공제 10,000,000원 가정),
    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5,723,000원을 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기본 증여세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70-66-1)
    다만,
    추가분에 대해서 신고세액공제 3%를 또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9-0...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9-65의 2-2)
    기한후신고이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별도로 계산해 더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따라서 질문식

    “((109,000,000+60,000,000-50,000,000)×20%-10,000,000-5,723,000) = 자진납부할 세액”
    은 기본 구조는 맞지만, 가산세가 빠져 있고, 세율·누진공제 수치는 실제 법정 세율표를 확인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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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해당 적금의 명의가 어머니인지 작성자님인지에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금의 경우 거래마다 증여로 판단되는 자산이며

    작성자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작성자님에게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 각각 별도로 5천만원씩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자금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 단순히 예치했다가 돌려받는 사실을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의 반환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합산되지 않고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각 적용되므로 본인이 어머니에게 이체한 금액 중 5천만 원 초과분과 어머니가 본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각각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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