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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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3자간의 차용 시 원리금 상환방식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억원 상당의 금액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받으려고 합니다. 차용 목적은 부동산 매매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매 달 이자 상환이력이 있는게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원리금을 상환일에 일시 지급 받으려면 고려해야할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한* 님
조회 : 240건
답변 : 4건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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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지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 만기일시상환 방식(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과정에서 '실제 차용'인지 아니면 '증여를 위장한 거래'인지를 집중적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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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안녕하세요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기로 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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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상대방 이자 수입 발생한 경우 이자수입금액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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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1. 특수관계자 거래 아님
지인간 차용이므로 상증세법 §44(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는 적용되지 않음. "매달 이자 지급이 유리"하다는 논리는 주로 특수관계자간 진정성 입증 맥락으로, 본 사안엔 상대적으로 덜 중요.
2. 이자율 적정성
§41의4는 특수관계 요건 없이 "타인" 전체에 적용. 1억원 기준 적정이자(4.6%)=460만원. 차액이 연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대상이나, 1억 규모에서는 도달 가능성 낮음. 다만 이자율을 적정이자율에 근접하게 설정 권장.
3. 원천징수 의무 (핵심 리스크)
개인간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으로, 차용인이 원천징수의무자(27.5% = 소득세25%+지방소득세2.5%). 일시상환이면 만기 1회에 상당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세후 실지급액" 기준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해 지인과의 분쟁을 방지해야 함.
4. 지인(대여자)의 종합과세 전환 리스크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전환. 만기 일시이자가 목돈으로 잡히므로 지인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 초과 가능성 사전 공유 필요.
5. 증빙력 보완
월별 지급이력이 없어 시계열 증빙이 약하므로, 확정일자 또는 공증으로 계약시점 객관성 확보 권장.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상 차입금 기재 시 소명자료 요구 대비.
결론: 증여추정 리스크는 낮으나 원천징수 실무처리(특히 세후/세전 기준 사전 조율)와 확정일자 확보가 핵심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제3자 간의 금전 차용 시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하면서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사항: 차입 금액, 이자율, 만기일과 함께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이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및 공증: 차용증을 작성한 후 우체국 내용증명, 동주민센터 확정일자, 또는 공증 사무소를 통한 공증을 받아 해당 시점에 차용 계약이 실제 성립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 적정 이자율 설정: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기준보다 낮을 경우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이자소득세 신고: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할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수령한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7.5%)를 신고 및 납부해야 차용 거래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5. 상환 능력 및 이체 내역: 돈을 빌린 사람은 만기 시점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득이나 자금 출처가 있어야 하며, 상환 시 반드시 현금이 아닌 계좌 이체를 통해 금융 거래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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