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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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치과 의료비 세액공제 비급여 항목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신경치료한 치아 잇몸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에
최대한 치아를 살려보고자 재신경치료를 전문으로하는 의원에 가서 재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병원은 1인 원장으로, 본인이 크라운을 당일에 만드는 + 미세 현미경을 사용하는 병원이었는데요
재신경치료 1개 치아와 신경치료를 해야하는 치아 1개를 합쳐서
총 65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요청하니
650만원 중 627만원은 비급여 항목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서에도 질병 코드는 없고 명칭은 비급여로 나와있고
영수증에도 - 선택항목에 비급여(기타)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원장이 진료비를 높게 받으려고 비급여로 다 넣은 것 같은데
이 경우, 의료비로 소비한 650만원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증빙받으려면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합니까?
보통 신경치료는 1개 치아 당 100만원 선이라 너무 높은 비급여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ㅠ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료한 것 절대 아니고,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서 님
조회 : 281건
답변 : 1건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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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비급여 항목이고 금액이 높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보통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고난도 재신경치료나 당일 제작되는 지르코니아/골드 크라운 등의 보철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6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는 원장님이 임의로 비급여 처리를 했다기보다는 해당 특수 진료 자체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임을 명확히 증빙하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액공제 증빙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
1.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발급**
현재 받으신 세부내역서와 영수증에 질병 코드가 없고 '비급여(기타)'로만 표기되어 있다면, 추후 세무 당국에서 심미적 목적(예: 치아 미백, 미용 목적의 라미네이트 등)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치수염 및 잇몸 염증 등 질병 치료 목적"임이 명확히 기재된 진료확인서나 진단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 확인**
1월 중순에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 해당 치과에서 결제하신 650만 원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종 병원 측에서 비급여 내역을 국세청에 누락하여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증명서' 별도 수취**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결제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치과에 직접 연락하여 '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증명서와 1번의 진료확인서를 함께 회사(또는 세무대리인)에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치료 목적의 비급여 치과 진료비(재신경치료, 크라운 등)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치과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조회될 경우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치과에 직접 '연말정산용 의료비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회사에 증빙 서류로 제출합니다.
3. 비급여 항목 비중이 커서 추후 미용 및 성형 목적이 아니냐는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질병 치료 목적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포함)'를 치과에서 미리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거나 보관합니다.
심미적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를 위한 지출이므로, 병원으로부터 연말정산용 의료비 영수증 및 치료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증빙하시면 650만 원 전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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