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계열사 간 고용승계 시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 문의

Question

김주성 · Answer

A법인이 전출 시점에 "전 근속분 퇴직급여 상당액"을 B법인에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출분 퇴직급여 상당액을 B법인이 인수한 경우
B법인은 전·현 법인 근속기간을 통산해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고,
다만 손금산입은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최종 퇴직금 − A로부터 인수한 퇴직급여 상당액)**까지만 됩니다. (서면-2015-법인-2234, 2016.07.12, 법인46012-3536, 1995.09.14)
A법인이 아무 것도 넘기지 않고, B법인이 전 기간(전출 이전 근속 포함) 퇴직금을 다 부담하는 구조라면,
A법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부분을 B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해석이 원칙입니다. (법인46012-3536, 1995.09.14)
따라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고용승계 + 근속통산 + 퇴직 시 B법인이 전 기간 포함 퇴직금 전액 지급"이라는 문장만으로는,
그 전액이 곧바로 B법인 손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A법인으로부터의 퇴직급여 상당액 인수 여부·금액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를 나눠 보셔야 합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됩니다. 다만 A법인 근속분에 대한 처리 방식에 따라 세무상 취급이 달라집니다.(아래 내용에 대한 추가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령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두 가지 처리 방식

첫째, A법인이 승계 시점에 자기 근속분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지 않고 B법인이 전체 기간을 승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A법인 근속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A법인이 B법인에 인계(현금 또는 채무 인수)했다면, B법인은 그 인계받은 부분과 자기 근속분 전체를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A법인은 인계액을 손금 처리합니다.

둘째, A법인이 인계 없이 B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A법인 근속분에 대한 B법인의 지급액은 실질적으로 A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B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 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A법인에 대한 기부금·업무무관비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이라도 각 법인이 자기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예규질의 : 관계사간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법인세과 - 1005 귀속년도 : 2009등록일자 : 2009.04.14.생산일자 : 2009.03.11.)
법인이 사용인을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임원으로 전출시키고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하여 전입법인이 이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임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전입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은 종전 법인에서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김진우 · Answer

B법인이 전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손금은 A법인 근속분과 B법인 근속분으로 안분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 Q&A

법인 계열사 간 고용승계 시 퇴직급여 손금 인정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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