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개인 자금 입금 시 가수금이 아닌 자본 처리 가능 여부 문의

Question

조명성 · Answer

대표자의 개인자금을 자본금(또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려면 유상증자를 하셔야합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유상증자를 결의하시거나 이사의 숫자에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수도있습니다.
유상증자후에는 주식수가 변경이 되므로 주주명부를 수정하시고 자본금변경등기도 하셔야합니다.

김주성 · Answer

대표자의 개인 자금을 부채(가수금)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해 자본총계 마이너스를 방지하려면 '가수금 출자전환(가수금 상계 증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의 가수금 채권과 신주 발행 시 내야 할 주금을 서로 퉁쳐서(상계) 실질적인 현금 이동 없이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 방식입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핵심 절차]

사전 결의: 장부상 가수금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유상증자)을 결의합니다.

발행가액 산정: 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평가해 신주 발행가액을 정합니다.

상계 합의: 대표이사가 신주를 청약하고, 회사와 대표 간에 주금 납입 의무와 가수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증자 등기: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내에 세무대리인이 날인한 가수금 원장, 상계계약서 등을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 증자 등기를 신청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세무 리스크)]

증여세 폭탄 주의: 신주 발행가액이 세법상 주식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으면, 주주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부과: 소멸하는 가수금이 신주 발행가액 총합보다 크면, 그 차액을 회사가 빚을 탕감받은 것(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번 증자로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50%를 초과(과점주주)하거나 기존 과점 지분이 더 늘어나면, 법인 소유 부동산·차량 등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증빙: 실제 대표의 자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금융 내역과 세무대리인의 도장이 찍힌 장부가 반드시 일치해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 세무사입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통해 가수금(부채)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 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법무사를 통해서 법인 등기도 변경해야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전입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이 생기는데 법인의 자본을 가수금(법인에 대표자가 빌려준 돈)처럼 필요한 때 세금없이 빼내어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상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그 돈을 묶어놓아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민수 · Answer

안녕하세요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지않도록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같이 수행해야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가수금(대여금)의 출자전환
이미 입금된 가수금을 현물출자 형태로 자본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을 출자 목적물로 하여 신주 발행하는 절차이고 상법상 절차 및 법원등기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세무 리스크(부당행위·증여):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과 시가(주당 평가액) 차이가 크면, 기존 주주 또는 신주 인수자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상증법상 신주 저가·고가 발행)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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