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 차용금 작성에 관해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9억에 매입하기 위해, 3억은 현금 (기존 보유 주택 매도금) 으로 6억은 차용금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1. 6억 차용은 매달 1.5백만원 씩 이자 지금과 이와 별도로 매년 5백정도 원금 상환 후 10년 후에 나머지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하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봐서 문제될까요? 현재 38세, 독신이고 연봉 4천이며, 추가로 현금 2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6억 차용부분은 잔금으로 처리할 건데, 실제 현금 이동없이 차용증만으로 잔금 상계처리가 가능한 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심*화 님
조회 : 89건
답변 : 5건
26.08.04
-
정현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현재 파악된 조건으로는 국세청에서 차용이 아닌 편법 증여로 판단할 위험이 높습니다.
상환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용증만 작성한 허위 계약(증여)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이자율 차액 자체는 과세선 아래이나, 10년 balloon 원금상환 구조 + 소득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이 핵심 리스크입니다. 실제 조세심판원·법원은 이자율보다 "상환능력과 상환의 진정성"을 더 비중있게 봅니다. 상환계획 재설계와 실제 자금흐름 정비를 우선 권해드립니다.
-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4
일종의 신용대출로 보며 10년은 다소 긴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융기관이나 개인간에 원금을 10년 뒤 갚는 조건은 매우 드문 거래고 국세청도 조사시 이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시되, 반드시 자력으로 (근로,사업소득) 기간을 단축해서 전액 상환을 추천드립니다
-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신 후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상환기간 및 매매 대금대비 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실제 현금없이 차용증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6억 원에 대한 세법상 법정이자(연 4.6%)는 2,760만 원이고 계획하신 이자는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으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본인의 현재 연봉과 보유 자산을 통해 상환 능력이 소명되므로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자식 간 매매 거래 시 실제 현금 이동 없이 차용증(확정일자 또는 공증 필수) 작성과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만으로 잔금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