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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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 대표자 개인 원천징수 처리 건 정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단체와 공연출연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단체 이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번호도 기재했지만 대금 지급 조건은 단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떼고 입금하기로 계약 한 상황입니다.
7월에 이미 세금 제외한 대금을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인걸 나중에 발견하여 정정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공연계약 담당과 지출담당이 달라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계약 자체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단체랑 한것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하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무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원천징수 하고 대표자 명의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님
조회 : 96건
답변 : 1건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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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된 단체라면 원천징수보다 세금계산서·계산서 처리가 우선입니다.
이미 지급한 건은 단체 명의 증빙 수취 + 대표자 계좌 수령 확인서 + 원천세 정정 검토 순서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체와의 거래는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무관하게 원천징수(3.3%)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세법상 정규지출증빙 수취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정정을 위해서는 이미 처리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를 취소(수정신고)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거래 시기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제외했던 세금(원천징수액) 및 부가가치세 차액을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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