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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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세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IT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 계약금액: 435만 원
* 개인사업자로 전환 시 제안받은 계약금액: 월 450만 원(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
* 계약기간: 1년
현재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3.3%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및 실수령액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2. 월 450만 원(공급가액) 조건이 적정한지, 개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계약금액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는지
3. 개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려했을 때 예상 세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4. 개인사업자가 되면 세무기장료 등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5. 업무 특성상 절세를 위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6.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이 낮아 현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거의 최저 수준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7. 개인사업자가 되면 고용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맞는지, 기존에 가입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계속 이어지는지, 아니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새롭게 가입되어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산정되는지
8.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세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불리한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 조건으로 전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종합적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최*희 님
조회 : 91건
답변 : 4건
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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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월 450만 원(부가세 별도)는 가능하나, 전환 실익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월 15만 원 인상분보다 사회보험료 증가분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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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1. 3.3%프리랜서의 원천징수금액은 임시 금액이기때문에 매출액이 동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내야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전환시 매출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부가세별도이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해도 435만원+세무관련발생비용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가가치세는 월45만원이며 사업소득세는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통기장료는 5~10만원정도, 세무신고료별도로 연에 100만원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5. 업무관련 비용이면 전부 (ex 노트북,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휴대폰 요금(업무 사용분), 인터넷 요금(업무 사용분), 클라우드 이용료. ChatGPT, GitHub Copilot, Cursor 등 AI 서비스 구독료
Adobe, Microsoft 365, 개발 프로그램, 서버 비용, 도메인, AWS 등)
6. 신고금액(월435->450)이 상승할 것이므로 건보료와 국민연금도 소폭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새롭게 가입됩니다.
8.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 또는 예정신고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5월)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 사업용 통장 분리 증빙자료 보관 사업용 카드 등록 업무 관련 비용과 개인 비용 구분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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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05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25,26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여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를 것이며, 소득금액과 세액공제, 세액감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꼭 전문가 심층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수입 구간은 장기적으로 기장을 통해 정밀한 장부 작성과 세무업무 진행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점 프로필을 클릭해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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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8.11
안녕하세요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3.3% 프리랜서는 세전 금액에 3.3%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이고, 개인사업자는 공급가액 금액이 실수령입니다.
만약 현재 435만원이 3.3% 제외한 세후 금액인 경우에는 당장의 실수령은 개인사업가 많습니다.(450만원)
2.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만 고려했을때 450만원이 공급가액인 경우에는 적정합니다.
3.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 예상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는 유선을 통해 상담을 하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다만 IT의 업종은 경우에 따라 요건만 맞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검토해야 합니다.
4. 세무기장료는 보통 7~10만원이며 조정료는 매출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5. ai,프로그램 관련 구독료, 데스크탑 및 노트북 등 비품비용,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 됩니다.
6. 프리랜서든 개인사업자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당장 4대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8. 해당 부분은 기장상담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궁금하신 부분 모두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건(월 43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세무기장료, 건강보험료 인상 리스크,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불리합니다. 질문하신 8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부담 및 실수령액 차이: 3.3%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후 매월 약 420만 원을 수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450만 원을 온전히 받지만,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지출 증빙)가 적을 경우 세금과 4대보험료가 크게 늘어나 최종 실수령액은 오히려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적정 계약금액: 월 15만 원의 인상분은 매월 발생하는 세무대리 비용(기장료 등)만으로도 모두 소진됩니다. 행정적 수고와 보험료 인상 리스크를 감안하면 기존 계약금액 대비 최소 10% 이상(월 480만 원~500만 원 수준) 인상되어야 전환의 실익이 있습니다.
3. 예상 세부담: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는 연 매출 5,400만 원 기준으로 본인이 지출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비용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므로 지출이 적은 IT 업종 특성상 세부담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4. 추가 발생 비용: 장부 작성을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월 기장료 약 8~11만 원,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료 약 40~60만 원이 발생하여 연간 약 150만 원 안팎의 고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5. 필요경비 인정 항목: 업무용 PC 및 장비 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및 구독료, 인터넷 등 통신비, 업무용 차량 유지비 및 교통비, 사무실 임차료, 거래처 접대비, 업무 관련 소모품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인정됩니다.
6.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 매출 5,400만 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내년 11월부터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부과되므로, 현재 최저 수준을 납부하고 있다면 큰 폭으로 인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7. 고용보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단절되며, 희망할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로서의 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고 자영업자 가입기간이 처음부터 새로 산정됩니다.
8. 주의사항 및 불리한 점: 부가가치세(연 2회) 및 종합소득세(연 1회) 신고,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큽니다. 또한 IT 프리랜서는 사업상 인정받을 비용이 적어 소득률이 높게 잡히며, 이는 종합소득세 증가 및 지역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